시정발언

서울시 쓰레기처리 ‘뒷북행정’ 도마위에 올라

이윤희 서울시의원, “자치구 재활용률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에 투자해야”

작성일 : 2016-05-03 19:53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이윤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쓰레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쓰레기 공공처리기반의 확충 방안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연장사용이 난항을 겪으면서 2015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제로(ZERO)를 선언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자치구 직영과 위탁 청소노동자의 임금격차가 두 배 가까이 나는 등 쓰레기 처리 대란이 일자 서울시는 뒤늦게 대행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가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처리를 자치구에게 미뤄두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처방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뒷북 행정을 해온 결과 이는 모두 서울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며 “적환장시설의 노후화나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자치구가 쓰레기봉투 인상분을 얼마만큼 청소노동자의 임금과 처우개선에 할애할지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처리시설은 민간처리업체가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처리업체의 처리비용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봉투 값도 인상된 상태다. 아울러 2006년 런던협약체결에 의해 2013년 1월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됐는데 서울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자치구의 재활용선별장에는 수용용량을 초과하는 재활용품이 반입되고 있고 이 중 재활용률은 평균 44%, 잔재폐기물로 버려지는 것이 56%에 달한다. 이는 노후화된 재활용 설비로 작업능률이 저하된데다 늘어나는 반입량으로 처리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활용품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잔재폐기물을 처리하던 민간시설들이 돈을 주고 버리는데도 받아주려 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쓰레기 정책목표가 재활용률을 높이고 직매립 제로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쓰레기 문제를 자치구의 사무라 미루지 말고 자치구 재활용선별장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에 투자해야 한다”며 “아울러 비닐폐기물의 공공처리기반을 확충하는데도 집중해야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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