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서울시의회,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 강력 비판

김미경 의원, “입법과정 및 법정계획 수립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작성일 : 2016-05-03 21:13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입을 모아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더불어민주당. 영등포2) 강구덕(새누리당. 금천2) 부위원장은 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를 대표해 김정태·강구덕 부위원장과 함께 5분 발언을 통해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 추진과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 건립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1월이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의 내용 등 구체적 정책사항에 대해 협의나 충분한 설명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6일 일반시민을 상대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4일부터는 서울시내 4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상임위 소속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제도적 틀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시책홍보와 사업설명회를 지속할 경우 서울시의 말만 믿고 사업시행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자칫 낭패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마치 결정된 것인 양 홍보된 정책으로 인해 시의회의 입법기능 역시 상당부문 제약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지배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26일 김미경 위원장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절차를 무시하고 섣부른 정책발표에 치중하는 서울시 행태에 엄중 경고한 바 있다.

 

김정태 부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으로 인해 비판과 감시라는 시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약받고 있다”며 “특히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불통행정을 그대로 드러낸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구덕 부위원장 역시 박 시장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으로 파생되는 주차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신중한 정책입안과 시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4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예정인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안)과 관련해 속도전식 정책추진이 가져온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하며 “엄연한 절차위반을 강행하면서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시의회 의견청취 시 보고되지 않았던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지의 정비예정구역 의제처리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은 입법과정이나 법정계획 수립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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