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서울시의회, 일본 방문 및 비교시찰·사례분석 계획

전철수 의원, “사례분석 통해 정책 대안 만들기 위한 것”

작성일 : 2016-05-09 18:04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전철수)는 5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찰단(단장 전철수)은 환경수자원위원 10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방문지는 요코하마시청, 닛산자동차글로벌본사, 일본하수도협회, 음식물쓰레기 디스포저시스템 설치현장, 하코네 국립공원 등이다.

 

이번 해외비교시찰은 일본의 공원민간위탁 사례,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구축 현황,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한 디스포저-오수처리시스템 보급현황 및 인증제도, 하코네 국립공원 내 로프웨이 등을 둘러보고 서울시의 관련 정책대안 수립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시찰단은 요코하마시청에서의 공원민간위탁 사례설명을 시작으로 일본의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구축 현황(닛산자동차),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한 디스포저시스템 보급현황 및 인증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디스포저 설치현장을 방문해 거주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가지고 하코네국립공원에서는 로프웨이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해외비교시찰을 마친 후에는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조례 제정, 디스포저시스템의 제한적 허용을 위한 하수도법시행령 개정건의안 등의 발의를 통해 해외비교시찰의 성과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전철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은 “이번 시찰은 서울시의 전기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정책, 주부들의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공원의 민간위탁사례 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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