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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시 결산검사 끝나

6월 7일 2015 회계연도 결산토론회 개최 예정

작성일 : 2016-05-11 18:25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2015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회계 결산검사가 마무리됐다.

 

결산검사는 3월 29일부터 의견서 작성기간을 포함해 35일 간 진행됐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대표의원 문형주)은 서울시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1명(대학교수)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5월 2일 시장에게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본부, 사업소와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회계와 집행내역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세입과 세출 결산, 예비비,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기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외 현금, 계약제도, 지방공기업 운영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반복적인 예산의 불용과 사고이월 문제를 지적했고 연말에 임박해 발주하는 계약 증가와 수의계약 증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지연된 정산에 대한 지적, 위탁사업 관리 부실 지적, 버스업체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에 대한 재검토, 공사·사업소·출자·출연기관 등의 채무이자부담 문제 및 재정관리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시정 권고가 이뤄졌다.

 

또한 짧은 일정에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4월 28일 서울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 등 서울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서울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수익사업의 건전성, 인력운용의 효율성, 재정자립도 확보노력 등에 관한 현장 시찰 및 결산검사를 시행했다.

 

문형주 결산검사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서울시 결산검사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검사였다고 자부한다”며 “법 개정으로 예년에 비해 2달이나 앞당겨 시행된 검사인만큼 의회의 결산 심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단체·전문가, 일반시민들과 함께 문제점 분석 및 개산방안 모색을 위해 6월 7일 ‘2015 회계연도 결산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결산토론회를 통해 차년도 예산편성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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