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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서울시의원, 서울메트로 과업지시서 ‘부당계약’ 지적

스크린도어 고장 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 하청업체에 떠넘겨

작성일 : 2016-06-07 12:39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임소담 기자] 김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1)은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열린 구의역 사고 관련 특별 업무보고에서 서울메트로가 주도한 과업지시서의 부당계약 항목 등을 지적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업지시서는 서울 지하철 1호선∼4호선 구간을 맡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라는 업체에 PSD(플랫폼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기며 작성한 용역계약서를 말한다. 승강장 안전문에 대해 계약기간동안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장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과업지시서의 원래의 목적과 달리 서울메트로가 원청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조항들을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조문에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사고 등에 대해 모두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문구들이 대다수이다.

 

또한 작업자의 안전보다는 신속한 유지보수만 강조해 실질적으로 2인 1조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맺은 과업지시서를 보면 승강장 안전문 고장 사고 발생 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하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서울메트로는 사고가 나면 빠져 나갈 궁리만 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는 서울메트로의 수퍼 갑질에 의한 부당한 계약서와 실제 유지보수 업무 현실과 동떨어진 촉박한 시간제한을 규정해 위험한 작업환경을 만든 것이 원인”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업지시서 전면 수정,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서울메트로 및 관계자들의 문책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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