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김구현 서울시의원, 동북선 경전철 타당성 조사 오류 지적 및 재조사 요구

중전철 건설비 과다 추계 및 교통수요 과소계상 주장

작성일 : 2016-06-13 18:03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김구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3일 시정 질문에서 동북선 경전철 타당성 조사의 결과에 기초가 된 건설비, 교통수요 산정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현재 동북지역 주민 11만 명이 서울시의회에 제기한 분당선 연장추진 청원이 타당성 조사결과에 구속되어 상임위에서 보류되고 있다. 김 의원은 “타당성 조사결과에 중전절 건설의 경우 건설비 추계를 과다하게 하고 교통수요는 과소 계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나 용인 경전철은 수요예측을 과다계상해서 실패했지만 동북경전철은 건설비는 높이고 210만의 인구과밀지역의 수요를 축소한 측면이 있어 이로 인해 실패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지하철이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쁜 환승 환경은 동북선의 심각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측수요는 일일 17만 명이고 이를 경전철 4량으로 감당한다고 되어 있지만 계산 결과 경전철 4량으로는 이 수요조차 감당할 수 없다”며 “동북 경전철은 당분간 초과수요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노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경전철 건설의 민자기업 선정방식은 2006년 MRG(최소운영수익보장제)방식에서 BTO-rs(위험분담형), BTO-a(손익공유형) 방식 등으로 바뀌었다 이는 시의 민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어 민자사업자가 수익을 남기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선에는 민자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신청했고 쉽게 선정됐다는 것은 시가 보조금을 줄여도 수익성이 충분할 만큼의 초과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초과수요가 있다는 말은 경전철이 초과수요를 포기한다는 말로 자연적 수요 감소에 따른 수익률 저하로 시간이 지날수록 경전철은 중전철 건설보다 못한 결과가 누적되어 시민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 교통국 요청자료에 따르면 경전철 건설비는 1조 5천억 정도고 중전철 건설비는 2조 2천억”이라며 “그러나 당국이 보내온 답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호선 중전철 지하 건설비는 Km당 일천 3백억으로 총연장 공사비는 1조 7천억 정도”라면서 “2천억 정도의 차이 때문에 동북선을 중전철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발표된 2조 2천억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부풀린 액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1천만 서울 시민들의 장래까지 고려해 여러 대안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동북선의 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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