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박호근 서울시의원, 서울시 예·결산 결과 문제점 지적 및 시정 요구

순세계잉여금 증가·지방세 세입결산액 초과 징수 등

작성일 : 2016-06-14 18:59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임소담 기자] 박호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서울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시정 질의를 통해 2015 회계연도 서울시 예·결산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박호근 의원은 이번 결산 검사 결과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5%p 증가한 2조 3,810억 원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서울시의 예산에 대한 효율적 배분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던 이유는 초과세입규모 증가와 2015년도에 발생했던 메르스, 그리스 금융위기와 관련해 부득이하게 서울시가 보수적으로 재정운영을 한 결과였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호근 의원은 ▲서울시의 2015 회계연도 지방세 세입결산액 1조 8,368억 원이 초과 징수된 부분,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1조 4,075억 원이 되는 부분, ▲불용액이 8,087억 원인 점을 거론하며 세입과 세출 추계에 있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박원순 시장은 2015회계연도 서울시 예산 사용 결과와 관련해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하지만 예산은 부족함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서울시 결산 감사 결과 64건의 시정 요구 사항이 발생했다”며 “잘못된 부분은 적극 수정 반영해 앞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호근 의원은 서울시 재정 운영과 관련해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하는 반복적인 예산의 불용과 사고이월을 개선할 것, ▲서울시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필수화 할 것,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계약제도 운영 실태를 개선할 것 등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책무 중의 하나가 서울시가 예산을 잘 편성했는지, 편성된 예산이 잘 쓰였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건의했던 부분들을 조속히 개선해 서울시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울시를 이끌어 나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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