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김혜련 서울시의원, 서울시 간병인 관리·감독 문제점 지적

김 의원, “간병서비스 표준화 모델 구축해야”

작성일 : 2016-06-15 10:51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김혜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14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인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간병서비스 표준화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현행 체제에서는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간호영역의 간병서비스와 사적 계약관계에 의한 간병서비스가 양립할 수밖에 없다.

 

특히 특별한 자격이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간병인들도 간호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잠재적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간병인의 관리와 감독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련 의원은 “서울시는 간병서비스 표준화 모델을 구축하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간병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간병인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간병서비스를 표준화 시킬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간병인들을 체계적으로 교육·관리하고 ▲간병인을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간병인의 관리가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한 간병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간병이 절실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간병 인력과 현행 제도에 대한 면밀한 파악부터 ㅅ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간병인 관리와 감독은 중요한 사안”이라며 “환자안심병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과도기적 단계에서 의원님이 제안한 실행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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