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서울시 사회주택 완료율 ‘0%’…대책마련 시급

강구덕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제시

작성일 : 2016-06-15 18:17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강구덕 서울시의원(새누리당. 금천2)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사회주택 사업 완료율이 0%임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사회주택은 서울시와 주거관련 사회경제 주체(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NPO 등)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해 청년층을 포함 중산층이하 계층에게 장기간 공급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작년 6월부터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2016년 사회주택 관련 예산 302억 원은 전혀 쓰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급업체와 전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회주택 정책을 마련했고 사업이 시작된 지 6개월 후에서야 사업성 부족을 지적한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 방안 대책을 뒤늦게 발표했다”며 “6월 8일 문을 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도 센터장 포함 단 5명의 인원만으로 사회주택 공급과 활성화를 제대로 지원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회주택의 본질적인 지원 대책 강구, ▲사회적 경제주체 확대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사회주택 관련 네트워크 확대 조성 및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원순 시장은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시정발언 이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