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강구덕 서울시의원, 허용용적률인센티브 제도 문제점 지적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관리방침 없이 방치…공공시설 사유화 우려

작성일 : 2016-06-15 18:24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강구덕 서울시의원(새누리당. 금천2)은 15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개발사업에 대한 허용용적률인센티브 제도 때문에 공공시설이 사유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심공동화 방지, 도심활성화, 친환경 개발, 역사보전 등을 위해 설정한 시설을 사업자가 설치하면 그 대가로 허용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주는 등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기타 정비사업 등 모든 도시관리계획에서 허용용적률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 수립된 도시환경정비계획에서 허용용적률 대가로 23개 지구에 총 67개 시설이 설치됐으나 서울시와 자치구가 전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 “허용용적률의 대가로 설치된 시설이 공공에 의해 관리 되지 않을 경우 공공을 위한 공간과 시설의 설치 목적 상실 우려, 타 용도 무단 변경 또는 무단 점유 및 사유화,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수많은 도시계획 중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나만 봤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예상된다면 그 범위가 방대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는 문제가 더욱 크고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치된 시설들이 공공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허용용적률 대가로 설치된 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위반구역 적발 시 시정조치 필요, ▲정기적 사용검사와 실태조사를 통한 지속적 관리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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