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장인홍 서울시의원, “동구학원 이사 전원 임원승인 취소해야”

충남 한마음고등학교 사례 통해 학교 정상화 촉구

작성일 : 2016-06-16 11:28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임소담 기자] 장인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15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충남 한마음고등학교 사례를 통해 학교 정상화를 촉구했다.

 

지난 2014년 충남의 한마음고는 지금의 동구마케팅고와 아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 여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충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의 그 해결을 위한 대응방식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동구학원은 지난 2012년 9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회계비리 등 총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동구학원 이사장의 이사 임원 승인 취소와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요구됐으나 당시 동구학원은 처분 명령 이행을 거부해 한마음고와 유사한 사태로 흘러가고 있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는 지난 2014년 8월 교육청의 특별감사에 대한 공익제보 교사를 1차 파면 시켰으며 2015년 1월경 공익제보 교사를 2차 파면하고 복직한 교사를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시켜 사실상 복직 명령을 거부했다. 올해 3월경에는 교육청의 행정명령도 거부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또 다시 직위해제했으며 2015년 11월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명령도 이행을 거부한 사실도 비슷하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교사 징계 처분에 취소에 따른 복직 명령을 거부한 학교법인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교사 1인에 대한 복직 명령을 끝까지 거부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시킨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보호해야 할 공익제보 교사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가하고 있는 동구학원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인홍 의원은 “충남교육청처럼 학교법인 이사 전원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학교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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