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학력인정시설, 전학 아닌 자퇴·퇴학 후 입학 가능…논란

장흥순 서울시의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법인전환 지원해줄 것”

작성일 : 2016-06-16 19:26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장흥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서울시의회 268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학력인정시설의 입학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학력인정시설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근로청소년 및 중도 탈락 청소년 등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학력인정시설로 입학을 원할 경우 기존 다니고 있는 일반고에서 전학이 아닌 자퇴나 퇴학 후에 입학이 가능하다. 또한 학력인정시설의 경우 개인 시설이란 이유로 서울시의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법인전환(비영리법인)을 추진했으나 관계법령의 여러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장흥순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 법인전환 사례를 들면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르면 법인전환이 가능하냐고 질문했고 조희연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해 개인시설을 출연해 법인전환을 추진하고자하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시설 법인전환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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