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서울시, 대형 디지털 전광판 설치 논란…옥외광고물법 위반 의혹

김경자 서울시의원, “주변 통과하는 운전자들 시야 방해”

작성일 : 2016-06-17 10:21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김경자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서울시의회 268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도심 대로변에 난립한 전광판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시 청사 벽면에 시민소통을 명목으로 대형 디지털 전광판을 새롭게 설치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삼성이라는 사기업으로부터 기증받은 광고판에 있는 상표를 노출을 시키는 조건으로 기증받은 것이 아니냐며 삼성 디지털 영상기의 홍보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옥외광고물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와 운전자 시야 방해의 문제점 등으로 허가 되지 않던 동영상 전광판을 앞장서 설치해 최근 몇 달 새 광화문 일대에만 10여개가 넘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상업광고가 거리에 무작위로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자 서울시의원은 “법령에 따르면 타사광고를 포함하는 광고는 전기를 이용하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형 전광판은 설치 허가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형 전광판은 특성상 음성이 없는 동영상과 문자로 의사전달이 되므로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광화문이나 도심지 등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이동이 많은 구간에 전기를 이용한 대형 전광판의 무분별한 설치를 규제하고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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