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공중화장실 기능 상실…택시운전기사 휴대용 소변통 지참 ‘충격’

김광수 서울시의원, “서울시 법령 이해 및 정보 부족으로 업무 회피해”

작성일 : 2016-06-17 10:29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임소담 기자] 김광수 서울시의원(국민의당. 노원5)이 서울시의회 268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택시기사의 열악한 근무상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곳은 공중화장실을 두어야 하며 화장실 위치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 부지 내에 상시 개방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관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상시 개방해야 하며 이용자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차량주유소 569개소와 차량LPG충전소 75개소가 있어 644곳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택시운전기사들에게는 주유소 및 충전소의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나 일부 주유소는 택시 기사가 기름을 팔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택시기사들 중에는 휴대용 소변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택시운전기사들은 생리적인 현상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조례가 없어도 현 법령에 의해 얼마든지 관리하고 처벌할 수 있으나 서울시는 법령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부족으로 업무를 그동안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하루 속히 준비를 해서 정상적으로 화장실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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