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서울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건축물관리자에 제설·제빙의무 부과

오봉수 서울시의원, “취약구조물 구조보강 쪽이 현실성 있어”

작성일 : 2016-06-17 10:43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오봉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16일 268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2014년 12월 30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강당 등 특정건축물 지붕에 쌓인 눈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서울시도 조례에 이를 반영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금년 겨울부터는 기 시행되고 있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강당 등의 지붕도 제설·제빙 의무가 부과된다. 미실시하더라도 직접적인 행정 제재는 없으나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건축물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강당과 같이 둥근형태의 지붕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하게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구조안전성 취약구조물에 대해 25cm 이상의 폭설에도 안전하도록 구조보강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 의원은 “지붕의 제설·제빙 대상 건축물 대부분이 학교 강당 등에 해당하는데 미끄러운 지붕에서 추락사고 등 제2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지붕의 제설·제빙을 위해서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기존 시설물을 구조적으로 보강해 많은 적설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반 여건이 마련된 후에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시설의 이용을 눈이 멎을 때까지 잠시 폐쇄하는 강경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다수의 인원이 운집하는 강당과 같은 시설에서 적설하중에 의한 붕괴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측은 “건축물관리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기존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조적 보강 방안도 관련부서와 협의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위원회활동 이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