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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사업 예산 ‘67.9%’ 이월·불용처리

김혜련 서울시의원,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관행 없어져야”

작성일 : 2016-06-17 18:21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김혜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26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에 대해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은 인권현장을 역사성, 상징성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킴과 함께 인권을 이해할 수 있는 탐방 코스(인권현장 100개소)를 개발·운영하려는 사업이다. 당초 4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2015년 제26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인권현장 상징 조형물 설치(250,000천원×4개소)를 위해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현장 표지석 설치 관련 기관 협의 등 시일 소요로 계약체결이 2015년 12월에 이루어져 5억3백만 원이 사고 이월되고 1억7천6백만 원은 불용되는 등 총 확보예산의 67.9%가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됐다.

 

김혜련 의원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2015년 제262회 임시회에서 긴급하게 요청했던 메르스 추경예산 편성 및 의회 의결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은 없어져야한다”고 했다.

 

이어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은 인권현장을 역사성·상징성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므로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만전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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