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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저조한 도시재생본부 예산집행율 개선 촉구

김 의원, “예산 편성·집행·사업추진에 만전 기해야”

작성일 : 2016-06-20 19:40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임소담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재생본부 결산심사에서 일부 사업의 저조한 예산집행율을 지적하고 고질적인 이월 관행의 개선을 촉구했다.

 

도시재생본부는 18개의 추진위원회와 2개의 조합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공공관리사업지원 예산으로 11억 4천5백만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결산결과 11개 추진위원회에 대해 3억 8천9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쳐 예산 대비 집행율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을 공공에서 지원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2012년 이래 4년 연속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면서 예산규모의 조정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 1호로 불렸던 백사마을 주거지보전 사업의 2015년 예산은 6억 원 전액이 2016년으로 명시이월 됐는데 2016년 6월 현재 사업비 지출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해당 사업은 사업방식과 주체를 두고 갈등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명시이월 된 6억 원 역시 전액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14년에도 불용율이 46%에 이른 바 있다.

 

또한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은 2013년 예산 대부분이 명시이월 된데 이어 2014년에는 예산현액의 50%를 사고 이월했으며 2015년 역시 전체 예산 7억 원 중 2억 2천8백만 원을 사고 또는 명시 이월함으로써 3년 연속 이월이 발생했다.

 

이밖에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과 낙원상가 하부 입체적 공공 공간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인 상태다.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은 159억 5천만 원의 예산 중 약 74억 6천만 원이, 낙원상가 하부 입체적 공공 공간 정비사업은 약 365억 원의 예산 중 약 259억 원이 사고 또는 명시이월 됨으로써 각각 약 46.8%와 71%의 이월율을 보였다.

 

개별사업뿐만 아니라 2015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전체 예산의 47%가 이월됐다. 이는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은 재생방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자체, 사업주체 간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계획수립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보여주기식 사업추진과 과도한 정책의지로 불합리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인제 의원은 “도시재생은 박원순 시장이 2기 핵심과제로 꼽은 대표적인 사업분야였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다수의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해당 사업들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업추진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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