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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주 서울시의원, “다음해 예산안 계획하는 밑거름으로 삼길”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 결산 승인 심사 개최

작성일 : 2016-06-21 17:43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문형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 결산 승인 심사에 참여해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질의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 결산 심사에서 “세입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과도하게 많다”며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부임 후 지금까지 서울시립미술관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데 이와 같은 결산안 건으로 관장이 지적받는 것은 미술관 직원들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서울역사박물관 결산 심사에서는 “퇴임한 강홍빈 전 관장님과 더불어 모든 직원들이 수고했다”며 “서울시 책임 운영기관 중 가장 모범적인 결산안”이라 격려했다.

 

교통방송 결산 심사에서는 “매년 반복되어 지적하는 교통방송 예산과 결산의 문제가 교통방송의 재단화로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현시점에서의 해결방안 모색이 우선 과제”라며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긴축예산계획은 자제하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제작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관광체육국 결산 심사에서는 “서울시의 혈세 100억을 투입해 만든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 관광체육국이 사업비를 넘는 용역비를 단일수의계약으로 밀어주는 것은 관광마케팅이 경쟁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에 더욱 태만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1인 수의계약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변인 결산 심사에서는 “2014년 세월호 사태에 이어 2015년 메르스로 인해 행사취소로 주어진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없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예산안을 더 치밀히 계획해 불용을 줄 일 것”과 “앞으로 시행 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배정된 예산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시민소통기획관 결산 심사에서는 “일상적인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24%임에 반해 계획변경이나 미비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은 76%”라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보다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미비를 이유로 불용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점은 큰 문제”라 지적했다.

 

이어 “예측불가능을 사유로 소극적으로 세입 추계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세입예산 편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문형주 의원은 “시 집행부는 결산을 매년 치르는 관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음해 예산안을 더욱 과학적으로 계획하는 밑거름으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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