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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청년주택조례안 수정 가결

김미경 의원,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 억제 고려해 수정안 마련”

작성일 : 2016-06-21 19:13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임소담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21일 열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에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청년주택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청년주택은 3월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설명회에서 밝힌 청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공공임대+준공공임대)이다. 3년 한시로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일대의 규제완화 및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날 실시된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청년주택 조례안(안건번호:1207)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역세권일대 난개발에 대한 대책마련이 집중적으로 논의됐고 기타 조례안 제정 후 야기될 문제점에 대한 토론 후 수정안이 채택됐다.

 

수정안에서는 계획적 관리를 통한 역세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위치한 대상지로 사업대상지를 한정하고 상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 경우 주차장 완화기준을 일부 상향조정 했으며 기본용적률 책정 시 시장으로 하여금 준공공임대주택의 초기임대료를 사전 협의토록 해 적정수준의 임대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과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앞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금청년주택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16일 시의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금번 수정안에는 공청회에서 지적된 역세권 난개발 문제와 주차난, 청년주택의 제한적 정책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가됐다.

 

김미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일대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규제완화로 야기될 수 있는 난개발 억제에 비중을 두고 금번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주택조례안은 27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경우 서울시 조례규칙심의를 거친 후 공포되어 3년간 한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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