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우미경 서울시의원, ‘청년주택조례안’ 문제점 지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일부내용 수정·가결

작성일 : 2016-06-22 10:47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임소담 기자] 우미경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1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청년주택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청년주택조례안(의안번호:1027)에 따르면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본요건을 충족시 680%까지 기본용적률을 허용하며 기타 도시계획적 규제완화 및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그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주에게 과도한 혜택과 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정말 청년들을 위한 조례인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지불가능한 수준의 초기 임대료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미경 의원은 “그동안 상업지역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음에도 1,000㎡이상의 소규모 개발을 위해 종상향을 허용하게 되면 향후 역세권 일대 통합개발 시 속칭 ‘알박기’로 전락해 역세권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을 가로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용적률 책정 시 시장은 최초임대료를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역세권은 풍부한 개발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향후 100년, 천년을 내다보고 서울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역세권 도시계획을 바라봐야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청년주택조례안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 끝에 일부내용을 수정해 수정 가결됐다.



위원회활동 이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