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문형주 서울시의원, 서울시 출연·출자기관 출연금 심사 주장

문 의원, “의회 차원의 개별 사업 진행·결산 및 심사 필요해”

작성일 : 2016-06-27 18:14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문형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26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출연·출자기관 출연금에 대해 성과지표 수립을 통한 평가 및 사업 집행 결산에 대해 의회 차원의 세부 결산검사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출자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1곳과 13곳의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13곳의 출연기관에 대해 2015년 지원한 출연금을 합해보면 1,726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사실상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서울의료원에 대한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251억 원을 합하면 2천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1인 수의계약으로 출연금이나 다름없이 지원되고 있는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 금액 163억 원을 합하면 2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1조원의 돈이 쏟아져 들어간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제대로 결산검사와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서 자료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서울시의회 예결위를 거쳐서 결산자료를 겨우겨우 받아내는 상황이다.

 

문형주 의원은 “매년 반대급부 없이 지원되는 출연금은 언제라도 운용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벌어질 수 있다”며 “특히 이들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들이 복지와 문화, 창업 등 현재 늘어나고 있는 서울시민의 행정수요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서울시가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 객관적인 성과지표 수립을 통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사업 진행에 대한 결산에서도 회계법인을 통한 총괄 회계검사 수준이 아니라 의회 차원의 개별 사업 진행과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와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매년 결산검사가 의례적인 행사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예산과정에 과학적 세입추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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