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동

풍납토성 복원사업, 주민 보상액 턱없이 낮아 ‘논란’

주찬식 서울시의원, “이주대책 없이는 보상협상 즉각 중단해야 할 것”

작성일 : 2016-07-01 17:50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임소담 기자] 주찬식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송파1)은 1일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 풍납동 토성은 1963년 1월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어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보상비(국비 포함)로 5,700억 원이 투입됐고 금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137억 원이 연차별로 투입될 예정이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령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묵과한 채 오로지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를 위한 정책만을 펼치며 해당 주민들의 이주대책에는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다.

 

주찬식 의원은 “서울시는 해당 주민들과 보상협상(송파구청 대행) 과정에서 턱없이 낮은 보상금액을 책정하고 있어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해도 타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없다면 주민들은 거리로 쫓겨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문화재 발굴과 유네스코 등재도 중요하지만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면서 “서울시는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해야하며 이주대책 없이는 보상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