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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서울시의회 청년특위위원장, 보건복지부 ‘청년활동지원정책 직권취소’ 강력 규탄

작성일 : 2016-08-05 11:04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임소담 기자]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서윤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4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정책을 직권취소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의결하고 동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5월 3일에 승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협의하도록 하고 시급한 청년활동 지원을 지연시키다 직권취소를 내린 것이다.

 

서 위원장은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념”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이번 직권취소 결정은 벼랑 끝에 몰린 청년을 벼랑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난, 주거난, 부채 등 총체적 난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문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청년활동지원수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월권행위인 지나친 간섭을 중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권 보장차원에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정책 직권취소를 철회할 것”과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청년활동지원정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으로 만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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