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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근본적인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 위해 노력할 것”

서울시의회·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공동 의정 간담회 개최

작성일 : 2016-08-26 17:29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생환)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재백)은 25일 서울시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에서 공동 의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 당면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 김생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 현황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과 대응방안에 대해 정책 공조를 진행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협의과정에서 양 교육위원회는 금번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1초 9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은 2018년 본예산에 반영될 재원을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 열악한 지방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할 재원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정부가 법령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현행 법령을 유지할 경우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을 보통교부금이 아닌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이밖에도 양 교육위원회는 비리사학에 대한 대처방안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처우 개선 대책 마련, 우레탄 등 학교시설 유해물질 사용 방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단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김생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정부의 잘못된 추경편성으로 자칫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공동기자회견 개최, 국회 및 정부부처 방문, 3당 대표 간담회 개최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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