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안위원장, 풍납토성 거주민 이주대책 제시

주 의원, “서울시장이 풍납동 주민들의 고통 함께 나누어야”

작성일 : 2016-08-29 18:24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임소담 기자]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장. 송파1)은 29일 서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인 풍남토성 이주대책과 서울시 현안인 친환경유통센터의 유통단계 단축,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물연구원 독립 문제를 질의했다.

 

◆ 시정 질의하는 주찬식 서울시의원

먼저 주 의원은 풍납토성 현안을 언급하면서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의 거주민 보상가 현실화 및 이주대책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풍납동은 약 20년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규제로 인해 집값이 인근 주택가격의 절반정도에 불과해 서울시가 현 시세 기준으로 지급하는 보상가로는 같은 규모의 주택은 물론 절반규모에 해당하는 주택도 구입할 수 없어 주민들은 갈 곳이 없다”며 “7월 5일 박 시장이 민선6기 2주년 기자회견 시 중국 북송시대 범중엄의 명언 ‘천하가 고통 속에 있으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천하가 즐거워야 내가 즐겁다’를 인용했듯이 풍납동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서울시는 법을 따르지 않고 이주정착금만 지급하려고 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송파 관내에 대토 가능지역인 오금동 서울구치소 자리와 올림픽아파트 뒤편 운동장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안, ▲향후 5년 내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3개 지역에 SH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지구에 조성원가로 공동주택 특별공급 해주는 안, ▲풍납동 3권역에 공동주택 건축 후 2권역 주민과 함께 거주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시정 질의하는 주찬식 서울시의원

 

계속된 시정 질의에서 주 의원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물연구원의 독립을 주장했다.

 

주 의원은 “물연구원은 2007년 조직개편과 함께 하수도 연구를 시작해 현재 1개과 9명이 하수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노후하수도로 인한 도로함몰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할 연구과제, 하수처리 공법 개발 등 전반적인 하수분야 연구가 시급하지만 지금의 하부조직에 지금의 소수인원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서 100억 원의 하수도 연구비를 투입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시행한 하수도 연구실적을 보면 32건의 연구 실적 중 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 연구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연구에만 치중한 나머지 하수도 연구는 상당히 소홀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며 “물연구원을 상수도사업본부 산하기관이 아닌 지금의 독립적인 사업소 개념인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조직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어렵다면 물연구원에서 하수분야를 과감히 분리해 하수연구원을 별도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촉구했다.

 

◆ 시정 질의하는 주찬식 서울시의원

 

끝으로 주 의원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유통단계를 줄여 급식재료의 납품단가를 낮춰 학생들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체계가 구축되고 공급업체로부터 대량으로 공급을 받을 경우 급식재료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축산물의 경우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단가와 센터 원료육 공급협력업체의 단가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본 결과 센터 원료육 공급업체 측이 훨씬 비쌌고 학교 납품체계와 관련해 과거 공급협력업체 도입 전에도 납품협력업체의 학교 납품에는 문제가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 유통구조는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단계 구조여서 산지에서 출하되는 가격과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가격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있다”며 “납품유통단계를 줄여 그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현재 업체에 사용료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율이 eaT(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에 비해 최저 25배에서 최고 50배로 훨씬 높다”며 “업체에 부담시킨 사용료는 또 다시 부실 식자재 납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사용료를 협력업체에 부과할 것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편성해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정 질의하는 주찬식 서울시의원

 



시정발언 이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