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김진철 서울시의원,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비 비리의혹 제기

김 의원, “공사비 부풀려 신고해 과다하게 지원받은 의혹 있다”

작성일 : 2016-09-01 14:32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김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유원단지)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비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서울시의 제도개선과 대책을 촉구했다.

 

◆ 김진철 서울시의원

마포 성산시영아파트는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로 유원단지는 15개 동 1,260세대다. 2015년 3월 단지의 옥내노후 공용배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냉·온수 배관(구경 20∼250mm, 연장 3,857m)에 대한 교체공사가 완료됐다.

 

계약금액은 약 8억 5천 500만 원으로 계약업체는 신일공영·상신기계공영 선정됐다. 이에 ‘옥내급수관개량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5억 4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3억 5천여만 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됐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공사금액을 살펴보면 2014년 당시 성산시영 대우단지의 공사금액은 옥외공사비를 포함해 3억 7천만 원인데 반해 불과 1년이 지난시점에서 규모도 비슷한 유원단지의 경우에는 옥외공사비를 포함해 8억 6천만원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진철 의원은 “유사한 아파트 공사금액이 5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공사비를 부풀려서 신고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원받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옥내배수관 교체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상당히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건이 아니겠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서울시의 노후 옥내배수관 교체 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16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2016년도에는 448억 원(165% 증액)으로 대폭 증가됐다”며 “또한 옥내급수관의 100% 교체 완료시기는 2019년으로 계획되어있는데 교체대상 가구수가 총 56만 5천가구(사업비 2,550억 원)인데 교체완료가 23만 4천가구이며 아직 미교체 된 가구가 33만가구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추진될 사업비로는 약 1,700억 원의 규모가 남아 있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가 발생될지 매우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특단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건의하면서 문제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노후배수관을 교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과다한 요구를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자치구 주택과에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전문가의 자문’이 너무나 부실하고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비용으로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자문료로는 책임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체제로는 단순한 절차적 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다한 설계로 공사비를 부풀리지 않도록 하는 전문가 자문 단계를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며 자문료도 지금보다 훨씬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후배수관 교체 공사업체 선정 시 입찰공고에서 시공업체 참가자격을 지금보다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철 의원은 “현재와 같은 참가자격은 규모가 큰 기업들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기술력 있는 업체 선정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시공업체 참가자격 기준을 기술력 평가에 중점을 두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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