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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수 서울시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특별위원장 선임

오 의원, “중앙정부 제도개선 위해 전국 지자체와 공동대응 필요해”

작성일 : 2016-09-01 15:10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임소담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구성된 서울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특별위원회는 30일 신임 위원장으로 오봉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 부위원장으로 김동율·남창진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 오봉수 서울시의원

이날 오봉수 위원장과 위원들은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기획조정실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그동안 공원보상 실적과 공원구역 실효 대비 대응방안에 대한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받았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TF를 운영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비재정적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운용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예산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푸른도시국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방안 모색, 녹지활용계약, 국가도시공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제언,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건의와 공원에 국비지원 추진 등 비재정적 대응방안 진행을 보고했다. 또한 2015년 698억 원, 2016년 603억 원의 토지보상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하고 1조원 이상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김인제 위원은 “과도한 규제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시설해제권고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박운기 위원은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재단 및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속적으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부탁했다. 최영수 위원은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과 제도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 계획을 계획했다.

 

오봉수 위원장은 “2020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전부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재정적 방안과 비재정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된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현명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서간 지속적인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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