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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서울시의원, 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 촉구

신 의원, “서울시 지하철 양공사 운영손실 대부분 무임소송에서 비롯돼”

작성일 : 2016-09-07 19:14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임소담 기자] 신원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서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지하철 양공사가 수년간 심각한 자본잠식과 당기순손실로 인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신원철 서울시의원

양 공사 재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 양공사의 자본잠식규모는 2015년 말 기준으로 11조원(서울메트로 4조9천억 원, 도시철도공사 6조 원)에 이르며 양공사의 자본잠식율이 최근 3년간 50%를 초과해 양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령에서 부채비율 400%이상,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 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양공사의 자본잠식률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령대로 해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지하철 양공사는 영업 손실 증가에 따른 당기순손실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양공사의 적자규모는 연간 3천억 원~4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공사의 적자 규모 중에서 정부 정책이나 법령에 따른 무임수송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비지원의 필요성도 절실해 보인다.

 

서울시지하철 양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해 준 운임총액은 최근 5년 동안 총 1조 2,227억 원(서울메트로 7천5백억 원, 도시철도공사 4천6백억 원)에 이르며 그중 경로우대감면이 1조 583억 원으로 전체 운임감면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공사의 영업 손실에서 운임감면액에 따른 손실을 제외하면 양공사의 2015년 영업손실은 3,454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감소하게 된다.

 

신원철 의원은 “매일 7백만 명의 수도권 주민이 이용하는 서울시 지하철 양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것은 지하철 안전 운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양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공사 운영손실의 대부분이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무임수송에서 비롯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무임수송 규모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령에 따른 무임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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