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문영민 서울시의원, 석면텍스 교체 공사 관련 예산 절감 대안 제시

문 의원, “기존 철재레일 재사용할 경우 비용 25% 절감 가능해”

작성일 : 2016-09-12 19:47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임소담 기자] 문영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은 서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관내 학교 석면텍스 교체 공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문영민 서울시의원

석면은 과거 건물 천정이나 벽면 등을 지을 때 쓰인 재료로 암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사용금지 품목으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석면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학교 건축물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학교 2,225개교 중 석면자재를 사용한 학교는 1,566개교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을 투입해 석면텍스 제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약 4,60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 의원은 “학교 석면시설의 대부분은 천정에 붙어있는 석면텍스인데 이를 교체할 경우 철재레일 전면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공사방법을 취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기존 철재레일은 깨끗하고 유지가 잘 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재사용할 경우 약 1,200억 원인 2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서울시교육청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석면텍스 교체와 관련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재원부족으로 텍스교체가 힘들다면 석면텍스 제거 대신 석면텍스 위에 코팅을 하거나 벽지, 판넬을 덧붙이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볼 것, ▲여름방학에만 시행됐던 석면텍스 철거 공사를 겨울방학에도 시행하도록 검토할 것, ▲석면철거 TF팀을 구성해 석면 제거 공사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공사 매뉴얼’로 만들어 사업을 진행할 것 등을 언급했다.

 

문영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힘든 재정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무엇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될 것은 없다”며 “예산 부족을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절감해 사용할 수 있을지 머리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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