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김인제 서울시의원, “항동중학교 신설은 경제적 사업…대규모 예산투입 우려 없어”

김 의원, 항동 공공주택 개발 지구 중학교 신설 촉구

작성일 : 2016-09-12 20:41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임소담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서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및 통폐합 추진 필요성과 가칭 ‘항동중학교’ 신설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항동 공공주택 개발 지구는 2018년 상반기 입주가 예정되어있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계획은 확정됐으나 중학교는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에서 3차례 재검토 의견을 받은 바 있다.

 

항동 지구가 속한 남부 1학교군은 항동지구 및 뉴스테이 사업 등 대규모 주택 개발로 2021년까지 9,893세대가 증가해 약 1,075명의 학생을 추가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며 학령인구 증가로 인한 학생 수 자연증가 추세도 계속 이어져 2016년 대비 총 1,627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항동 지구 내 중학교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인근학교에 분산 배치해야 하나 인근 학교로 통학시간이 도보 약 1시간, 대중교통은 평균 4~50분 소요가 예상되어 학생들에게 매우 힘든 여건이다.

 

김인제 의원은 “항동중학교는 SH공사에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고 개발이익금 62억을 부담해 전체 사업비 382억의 25%인 97억만 교육청에서 부담하면 되는 경제적 사업”이라며 “대규모 예산투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항동중학교 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시 택지개발 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각급 학교 신설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경기, 전남, 경북 교육청과 같이 과 단위 한시적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은 물론 소규모학교 통폐합, 신설대체 이전, 남녀학교 통합 등의 적극적인 교육청 전체학교 재배치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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