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오봉수 서울시의원, “용도지역, 종세분화 적극 추진해 더 큰 서울 만들자”

오 의원, 서울시 용도지역 전반 종세분 재조정 주장

작성일 : 2016-11-28 18:56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오봉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실질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서울시 용도지역 전반에 걸쳐 종세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 제25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모든 지역들을 주민들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로 재생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더 이상 과거(2003년)의 불합리한 종세분에 얽매이지 말고 합리적인 재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었다.

 

당시 금천구의 사례를 들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150%를 초과하는 노후건축물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는데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이후 용적률이 크게 제한되면서 재신축이나 증축 불가로 기존 건물들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마을은 점차 쇠락해가고 있다”며 “금천구 독산2동, 3동, 4동, 시흥동 일대에 주변여건과 현실에 맞는 종변경(종세분 재정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는데 지역주민의 급증하는 민원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어 “이는 금천구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며 서울시내 구릉지의 저층 주거지 전반에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현재의 불합리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종 변경을 조속히 시행하면 소규모 주택건축 활성화로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며 지역경제가 살아나 전세난이 해소되고, 내 집 마련이 쉬워진다”고 역설했다.

 

오봉수 의원은 “보수적 도시 관리 정책으로는 마을 주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이나 주거지 재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현장의 고민들을 직접 듣고 고민해 바람직한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세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더 큰 서울을 만들자”며 정책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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