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김동율 서울시의원, "자치구당 보도관리 예산 확대편성해야"

김 의원, “각 자치구 예산 부족해 민원 해결조차 힘겨워 해”

작성일 : 2016-11-28 20:04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임소담 기자] 김동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2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장이 자치구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보도 구간 유지 관리를 위임한 결과 보도정비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자치구에 보도정비를 위임하고도 예산은 고작 2~3억을 지원 하는데 그쳐 200km 이상을 관리하는 자치구는 예산부족으로 선 조치가 어려워 연 15,000건 이상의 보도정비 민원에 시달리며 정비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률 의원은 “노후 되어 정비가 필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보도가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각 자치구는 예산이 부족해 정비를 할 엄두조자 못 내고 있다”며 “응답소 홈페이지를 포함해 15,000건 이상의 보도정비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각 자치구나 지역의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 선제적 조치는커녕 민원을 해결하는 것조차 힘겨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도블록 10계명 등 시장 정책을 통해 시공 전문성이 강화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관리예산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200Km를 관리 하는데 고작 2억~3억 가량의 예산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안정적인 보도 관리를 위해서는 자치구당 10억 원 이상의 보도관리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포괄로 250억 원 이상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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