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 논란…특혜성 강한 특별법 ‘파문’

우미경 서울시의원, “역세권 지역 대상 전수조사 실시 및 부도심 역세권 정책대상 제외해야”

작성일 : 2016-11-30 20:22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우미경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중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정책적 실효성과 특별법의 특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도시미관을 위해 무분별한 용적률 및 종상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정 기조로 삼고 개발 사업에 그토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명목 하에 기존의 도시계획체계를 무시한 채 역세권 시프트보다 특혜성이 더욱 강한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2030 청년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고가임대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면밀한 사전검토나 조사과정 없이 진행됐다”며 “부도심의 역세권이 사업주나 기업가들에 의해 알짜 토지를 선점하는 알박기식 개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라는 제도는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하고 ‘8만호 임대주택 공급’ 공약 달성을 위한 특별법이란 의혹 속에 결국 청년계층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미경 의원은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전수조사,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 줄 것과 2030 청년주택사업에서 부도심 역세권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후에도 도시계획 체계유지 및 주변지역 영향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자문,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반드시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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