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박마루 서울시의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비율 확대 해야"

박 의원,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만 따지는 것은 불균형 고용정책” 지적

작성일 : 2016-12-08 17:01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임소담 기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자리 개선과 고용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마루 서울시의원

박마루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71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장애인 법적 의무고용율만 따지다 보니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4급~6급)의 고용 불균형, 여성장애인의 저조한 고용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3월 말 기준 22.3%, 자치구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30.5%, 산하기관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15.6%, 교육청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40.1%로 집계됐다. 이 중 1급 장애인의 고용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1급 장애인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능 손상이 적은 경증장애인 위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박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13.1%, 자치구 23.4%, 산하기관 6.6%, 교육청 40.4%에 그쳐 여전히 고용구조에서 여성장애인이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마루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이 제외된 상황에서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만 따지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 고용정책”이라며 “진정 장애인의 권리를 생각한다면 일하고자 하는 모든 장애인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일자리가 제공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은 일반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률 상승과 질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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