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이혜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문화부시장’ 신설 제안

이 의원, 서울시 문화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문제점 지적

작성일 : 2016-12-19 18:55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이혜경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중구2)은 27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문화부시장’ 신설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2006년 이미 '문화로 행복한 서울, 세계일류도시'를 비전으로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을 선포했다. 5개 분야에서 27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문화성장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영화를 제외한 문화예술공연 관람률은 여전히 10% 이하이며 2015년 기준 서울의 예술가 활동부문 경쟁력은 35위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를 문화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찾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원칙에 입각해 문화정책을 펼칠 컨트롤타워로서 문화부시장제 도입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의 종료와 함께 서울시가 다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계획을 발표한 이 시점이 문화부시장제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발표해 서울시 문화정책의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2030년 미래전략 차원에서 현재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일을 계획하며 시정 전반에 걸친 문화의제의 통합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혜경 의원은 “세계 유수의 문화도시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역사적 특징을 바탕으로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을 펼침으로써 고유의 도시 정체성과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며 “서울시 역시 문화부시장제를 통해 백제로부터 이어 온 2000년 서울의 역사를 빛내고 미래 20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3명의 부시장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의하면 특별시의 경우 부시장 정수를 3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문화부시장 신설을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현행 부시장의 업무를 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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