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박중화 서울시의원, ‘전안법’ 개정 관련 서울시 관심 촉구

박 의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 최소화해 균형점 찾아야”

작성일 : 2017-04-19 10:20 기자 : 현근호 (hkh@smcnews.or.kr)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박중화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성동1)은 제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안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박중화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중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그에 따른 현실적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더욱이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시대와 맞지 않는 법이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안법 작용으로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있는 서울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은 자명하다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해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단순히 정부차원의 문제로 방관하지 말고 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연구검토를 실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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