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은마아파트 규제 완화 '불씨' 살아 날까

이석주 서울시의원, "최고35층 규제는 서울 성냥갑도시의 주범, 답은 평균층수"

작성일 : 2017-06-14 19:37 기자 : 현근호 (hkh@smcnews.or.kr)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아파트 고층 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난항을 겪고 있는 은마아파트 재개발의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이석주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강남3)14일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미래서울도시 경관을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아파트 35층 규제를 조속히 풀고 평균 층수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역특성에 따라 아파트 층수 조정을 하겠다고 한 것을 상기하면서 아직껏 지시도 이행도 하지 않는 이유를 강도 높게 따져 물었다.

 

이어 지역구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5층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이에 따른 당위성을 제시했다.

 

우선 2025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과 2030 서울기본계획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가 지역별사업별위계별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50층 이상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과 언론사 및 전문협회가 실시한 토론회 및 연구보고서와 박사교수건축사 등 1,102명의 최고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에도 95% 이상이 규제를 반대(평균층수 도입)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박 시장을 설득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은마아파트 35층 규제에 대해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석주 의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는 법규상 적법, 서울시장 답변 수용, 도시건축 분야 전문가 95% 이상 규제 반대, 2025 도정계획 등에 따라 가능하다은마아파트 재건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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