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서울시 무상급식 연간 100억 혈세 줄줄

전철수 서울시의원, "지난 5년간 약 372억원의 세금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이름으로 과다지출" 주장

작성일 : 2017-06-15 12:56 기자 : 현근호 (hkh@smcnews.or.kr)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서울시내 학교 무상급식 비용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철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14일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내 학교 무상 급식비가 유상 급식비보다 높은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시정 질의하는 전철수 의원

 

전 의원은 무상 급식하는 중학교 평균 급식비는 4,464원으로 유상 급식하는 고교 평균 급식비는 4,243원보다 221원 높게 책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관내 중학생 수를 감안하면 년간 927813만원(중학생 수 239900여명X1221X년간 급식지원일 수 175) 가량이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렇게 빠져나간 혈세가 2012년 이후 372억에 달한다며 1인당 급식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식자재 납품체계의 문제인지, 인건비 과다 지출인지, 운영구조상의 문제인지 원인을 파악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학급수가 적은 국립 초중고를 제외한 공립과 사립학교만을 대상으로 초중고의 급식비 책정 평균 비용은 초등학교 3,946, 중학교 4,464, 고등학교 4,243원으로 조사됐다.

 

전철수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학교의 무상급식비가 매년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무상급식으로 과다 지출된 비용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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