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특별교부금 2,686억 시장결재 없이 집행 ‘논란’

위임전결권 규정 위반 등 운용 상의 위법성 문제 심각

작성일 : 2017-06-19 16:48 기자 : 현근호 (hkh@smcnews.or.kr)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수천억의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시장 결재도 없이 담당 국장의 독단으로 집행되고 있음이 밝혀져, 심각한 규정 위반은 물론 행정문란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강남4)은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2016년도 특별교부금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교부되어, 예산집행의 난맥상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상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하는 김현기 의원

 

김 의원은 서울시 위임전결권 규정에 따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보통 및 특별)의 산정과 배분은, 담당과장이 기안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2016년 행정국장의 전결로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6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추경을 포함해 2,686억을 2016212일 행정국장의 전결로 처리했다.

 

김 의원은특별교부금 2700여억을 13차례에 걸쳐 집행하는 동안 박원순 시장은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특별교부금의 운용은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 및 결재하도록 규정상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말로 보고 받은 후, 구두로 결재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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