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임대주택 관리 부실 도마 위.. SH출신 업체가 50% 위탁 관리

강구덕 서울시의원, 주민 민원 처리 지연, 임대주택 관리 센터장 전횡에 대한 방관 강력 비판

작성일 : 2017-11-21 16:59 기자 : 현근호 (hkh@smcnews.or.kr)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서울시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지역센터의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기 위해 (가칭)SH주택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구덕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금천2)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7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지역센터가 민원처리 지연은 다반사고 또한 민원 처리과정에서 입주민에게 공갈 협박 등 갑질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SH 출신 직원이 차린 3개 업체에 54%( 98,186세대 중 53,289세대)의 일감을 몰아준 것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며 부실 관리 대응의 원인을 꼬집었다.

 

또한 강 의원은 직영으로 관리된 관악드림타운을 임시기구인 통합관리위원회가 위탁 단지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임대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 시 입주민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장치와 관리비 상승과 민원의 신속처리, 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 SH주택공단 설립에 대해 검토할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요청했다.

 

끝으로 강구덕 의원은 입주민들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가볍게 여겼던 집행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관리소장 및 센터장의 불합리한 일을 제보한 용기 있는 입주민과 시민들이 도리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자들을 대변하고자 한다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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