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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대표의원(민), 공무직 복무 조례 제정 지지 성명..“공무직 보호 제도 마련 시급”

작성일 : 2019-06-14 08:28 기자 : 현근호 (hkh@smcnews.or.kr)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공무직 처우개선 놓고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이 공무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13일 지난 2년간 시의회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에서 준비해 온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공무직 조례는 공공연한 차별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고통 받는 공무직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면서 공무원노조는 공무직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무직과 연대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무직 복무 조례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등을 담고 있는 조례로 민생위원회(위원장 봉양순) 위원들이 공동발의하고 33명의 의원이 찬성해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에 회부됐다.

 

 

<공무직 복무 조례 제정을 위한 지지 성명서 전문>

 

최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공무직과 공무원의 대립으로 읽히고 있는 논란의 확대는 공무직 조례 제정과 관련된 발전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으며, 열악한 공무직의 근로환경 개선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무직 관리 체계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무직 관리를 책임져야 할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그 이전부터 공무직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번에 발의된 공무직 조례는 공공연한 차별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공무직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이다.

 

서울시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노조는 공무직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무직과 연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3년간 잠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공무직의 안정적인 고용지위 보장과 불합리한 차별 금지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차별금지와 열악한 근로환경개선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이며 동시에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8, 서울시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공무직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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