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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시민청원제도' 개선되나

신원철 의장, 청원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소병훈 국회의원에 제안

작성일 : 2019-06-14 08:46 기자 : 송관우 (skw@smcnews.or.kr)

[서울의회신문=송관우 기자]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지적돼 왔던 시민 청원이 개선될 전망이다.

 

13일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청원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청원을 전자 청원시스템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청원권은 각 지방의회에서 규칙으로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원제도는 시의원 소개로만 청원서 제출이 가능한 제한적 구조와 방문 접수를 통한 문서 제출 등의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참여 없는 반쪽 청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헌법에서 부여한 기본권인 청원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제안한 신원철 서울시의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1, 사진)청원권은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시민의 정책 참여 욕구 충족과 권리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청원권 확대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과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서울시의회 시민청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