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여명 의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사실상 방관”

작성일 : 2019-08-26 11:38 기자 : 현근호 (hkh@smcnews.or.kr)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제2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관악구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자 한모(. 42) 씨와 아들 김모(6) 군의 아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부실한 서울시의 관리 책임을 질타했다. 이날 여 의원은 탈북모자 아사사건과 관련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아닌 국민임대아파트로 보건복지부에 통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들이 받아야 했을 기초생활생계급여와 긴급복지생계급여 162만원을 받지 못한 점 최근 5년간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증가에도 지원 예산 동결과 세부사업 삭감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지 않고 무시한 정책이 이루어진 점 여성비율이 68.7%에 달함에도 이를 고려한 일자리 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