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시설 재위탁, ‘운영평가위 심의 거쳐야’ 목소리 제기

작성일 : 2019-09-16 10:36 기자 : 현근호 (hkh@smcnews.or.kr)

 

민간위탁 시설을 재위탁할 경우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최근 열린 제28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민간 참여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조례에 따라 각종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시의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근거를 비롯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의 사항을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근거로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있다. 조례와 지침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날 송명화 의원은 개정된 조례를 언급하면서 시설을 재위탁의 경우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기획조정실에 권고하였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이에 동의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침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동 위원회가 다시 위탁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시장에게 주문했다.

 

끝으로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이 의회에 제출될 때 부서별로 형식이 상이한 경우, 조례가 정하고 있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일부 누락되거나 미흡한 상태로 제출되는 경우 등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면서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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