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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악용' 우려 커 개선돼야

김창수 의원,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공모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작성일 : 2015-03-10 08:09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도입 의도와 무관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수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2)이 제2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장공모제도가 교직생활 활성화의 취지와 동떨어진 교장 임기 연장수단 등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교장공모의 심사과정이 해당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자칫 밀실 담합이나 특정인 밀어주기식의 편법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김 의원은 현재 교장공모는 거의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교감 또는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들이 임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형 공모제라 하더라도 교사가 응모할 수 있는 비율은 15%로 제한되어 교장공모제라는 도입취지가 무색하다고 했다. 그 근거로 평교사가 공모로 교장된 사례는 15개 공모학교 중 1곳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장이 공모로 임용되면 교장 재임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교장 임기의 연장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감이 공모에 참여하면 거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는 게 현실이라며 교장은 1회 연임을 통해 총 8년간 할 수 있지만 공모를 통하면 4년이 연장돼 12년간 할 수 있어 교장공모제는 교육전문직 출신들의 밥그릇을 채워주는 역할로 전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정절차는 보통 일선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제 대상학교가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신청학교의 40% 이내에서 공모제학교를 지정한다. 그러면 지정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지원청의 심사결과를 50%씩 반영해 교육감이 공모 교장 지원자의 최종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창수 의원은“교육청이 교장공모제(내부형)의 도입 취지를 살려 현 제도가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장 공모제도는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해 학교발전과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써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의 세 가지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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