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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입학금·전형료 폐지 '도마 위' 올라

강감창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대 선심성 행정’ 질타

작성일 : 2017-11-03 09:20 기자 : 송관우 (skw@smcnews.or.kr)

 

[서울의회신문=송관우 기자] 서울시립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반값등록금 이어 입학금, 전형료를 폐지가 비민주적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자유한국당, 송파4)2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77회 정례회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입학금과 전형료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나 시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등록금 폐지로 서울시 예산의존도가 38.0%에서 63.4%로 높아져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입학금과 전형료까지 폐지돼 입학에 따른 수당,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등의 비용 12억 가량을 매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시립대는 83일 입학금과 전형료를 폐지하겠다는 발표했다. 이어 16일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95일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입학금 등 폐지를 확정했다.

 

강감창 의원은 서울시립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76.5%(2017년 기준)에 이르는 지방 학생들의 입학금과 전형료를 서울시민의 혈세로 쓰이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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