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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감 초유 사태 발생 ‘고위직 공무원 과태료 부과, 공무원 141명 증인 채택’

작성일 : 2017-11-07 22:29 기자 : 현근호 (hkh@smcnews.or.kr)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서울시 행감에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고위직 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부과되고 전·현직 공무원 141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조상호)6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행감 요구자료 불성실 제출 사유로 윤준병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개방형·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채용 명단에 포함된 당사자 전원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

 

이날 조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4)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개방형,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윤준병 기조실장이 개인정보보호 이유를 들어 대상자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의 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다고 집행부를 성토했다.

 

또한 위원들은 행감 요구자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윤준병 실장은 과태료 부과를,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개방형,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141(개방형 직위 56, ·현직 별정직 인력 85)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상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제출하여 정확한 감사가 되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태를 보여 유감이며 이에 상응한 행정적 엄중 조치를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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