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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엉터리 사업비 편성 삭감 ‘망신살’

조상호 서울시의회 기경위원장, 안이한 서울시 예산편성 질타

작성일 : 2017-12-12 11:07 기자 : 송관우 (skw@smcnews.or.kr)

 

[서울의회신문=송관우 기자] 서울시가 안이한 예산 편성과 엉터리로 만든 보고서로 예산이 삭감되는 망신살을 당했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4)은 제277회 정례회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한 53억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조성을 위해 성동구 성수동에 4층 높이의 광역센터를 계획했다. 이후 7층으로 변경해 애초 사업비 99억에서 40억이 늘어난 139억의 예산안과 광역센터의 운영기관 모집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서울시가 애초 사업비 99억에서 43억이 늘어나 예산의 30%가 변동돼 재투자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예산을 편성하고, 광역센터 운영은 서울산업진흥원에사 있음에도 서울시가 광역센터의 운영기관 모집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시가 도봉구 창동에 로봇박물관 건립을 위해 설계비 104천만원을 편성한 것에도 문제로 삼았다. 조 위원장은 서울시가 로봇박물관 건립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빠뜨리고, 시의회에서 제출한 사업별 설명서에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투자심사를 종료로 허위로 보고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논란이 되자 진화에 나섰다. 광역센터 조성비 43억을 삭감하고,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로봇박물관 건립 설계비 104천만원도 자진 철회했다.

 

조상호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2018년 예산안이 사전절차를 빠뜨리고 의회 제출 자료를 편의적으로 작성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의 경우처럼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뒷전이고 서울시와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센터를 세우고 자신들의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는 계기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덧붙여서울시의 혈세 지킴이로서 10원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 선출된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서울시의 행정과 예산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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