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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의원, “혈세 1300억원 초등 국정교과서 ‘입찰가격평가’ 개선해야”

작성일 : 2019-06-08 10:54 기자 : 송관우 ( skw@smcnews.or.kr)

[서울의회신문=송관우 기자] 국민 혈세가 지원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시장이 불공정하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최근 서울 덕수궁길 서울시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에서 위헌성 여부와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공정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 발제는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의 위헌성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중인 배보윤 변호사(헌법재판소 공보관)가 맡았다. 토론자는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류석춘 연세대 교수, 여명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여명 의원은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사인 미래엔, 천재교육, 비상교육이 4년간 87.3%의 낙찰률로 교과서 출판권을 따왔다1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집행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시장을 특정 출판사들이 독과점식으로 따왔으며 입찰 과정이 특정 업체들에 유리하게 구조화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찰률 85%가 넘는 교과서 발행 업체들이 실제로도 교과서를 발행할 능력 타 출판사들보다 월등히 우월한지 입찰과정 전면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하면서 교과서 발행을 위한 객관적인 점수인 입찰가격평가가 교과서 발행 낙찰 점수에 있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심사 체제가 개선 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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