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법 개정 뒷짐’ 결국 잠원동 건물붕괴 사고 이어져

전석기 의원, "2017년 서울시의회가 관련법 개정 국교부 건의했지만 반영 안 돼" 주장

작성일 : 2019-07-08 10:09 기자 : 송관우 (skw@smcnews.or.kr)

4일 서초구 잠원동 5층 건물 해체 작업 중 발생한 붕괴 사고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를 계기로 동 상임위에서 건축물 안전철거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지만 제도가 보완되지 않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안타까워했다.

 

30여년을 서울시 건축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전 의원은 당시 건의안에는 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인 건축물 해체할 경우 신고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건축구조 전문가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430일 국토교통부는 별도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사고 방지를 위해 철거허가제를 포함한 건축물 관리법을 제정했으나, 일정기준(연면적 1,000m² 미만이고 높이가 20m 이하이며 지상·지하 총 5개층 이하)이하인 경우에는 여전히 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울시가 2017년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철거에 대한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서울시가 조례로 보완해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철거 건축물의 심의에 건축구조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 시켜 해체 중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